01 지속가능한 농업은 ´시대적 요구´ (농수축산) 관리자 2012-07-12 오후 4:04:00 1998  지속가능한 농업은 ´시대적 요구´         - 먹을거리 공급 중요한 역할 불구…정부, 관심산업 제외·지원 축소  -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토론회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지적   정부의 농업정책이 경쟁력제고와 물가안정에 치중, 농어촌을 피폐시키고 있는 만큼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창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일 황주홍 의원(민주통합, 장흥·강진·영암)과 농수축산연합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 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농업은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산업에서 제외돼 정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관심과 지원이 점차 축소돼 왔다”며 “농업문제는 단순히 농업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먹거리 공급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생산과 공급을 통한 수급조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가공, 식자재공급, 식품유통, 외식산업·식품안전 등 소비자들의 일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소비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MB 농정의 한계와 주요 농정개혁 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농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잘못 인식, 농업문제를 경쟁력만 제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MB정부는 지나치게 짧은 안목으로 단기간에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전시농정에 치중하고 있어 적어도 19대 국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에 대해서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근본적인 수급안정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할당관세까지 없애면서 무차별적 수입에 매진하고 있다며 가격안정 효과는 거의 없거나 단기적인 반면 생산농가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즉 농업이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농정정책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1200농가에 대해 현 정부 농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농정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60.4% 였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농정과제는 다른 무엇보다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농정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단기간만을 내다보고 농정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