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위법 판결 후…(농민신문) 관리자 2012-07-12 오후 4:02:54 2000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위법 판결 후…   휴일 문 여는 지역 잇따라 … 지자체는 ‘조례 손질’ 속도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의 일요일 강제 휴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들의 영업이 속속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문제가 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대형마트들의 휴일 영업을 계속해서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법원과 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방법원, 경남 창원지방법원 등 4곳은 6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당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못 하도록 한 행정 처분의 집행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유통업체가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군포 14곳을 비롯해 강원 속초 3곳, 동해 1곳, 경남 밀양 1곳 등 모두 19곳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당초 쉴 예정이었던 8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속초시와 동해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한달에 두번 문을 닫도록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들 점포의 영업재개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동해시는 20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대형마트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늦어도 8월 두번째 의무휴업일부터는 새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역시 조만간 시의회와 상의해 개정안을 하루빨리 발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최종편집 : 2012-07-1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