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은 새로운 농정 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6월28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열린 ‘저상장·글로벌시대, 한국농업의 진로’ 심포지엄(사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정 이사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5~6년을 주기로 중장기 농정 틀을 재정비한다”며 미국의 한시적 농업법, 유럽연합의 반복적인 농정개혁, 일본의 신기본법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1999년 만든 농업·농촌기본법이 있지만, 이는 선언적 성격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중장기 농정 틀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명성을 꼽았다. 그는 “농림관료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운영하거나 요식행위의 공청회로는 제대로 된 농정비전을 내놓을 수 없다”며 “일본은 1999년 신기본법을 만들기까지 민간 주도의 심의회를 5년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투명성과 정책추진의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과거 ‘농특위’처럼 심도 있는 정책심의기능을 가진 협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