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형마트 강제휴업 조례 유효'' (농민신문) 관리자 2012-05-01 오전 10:17:58 2131 “대형마트 강제휴업 조례 유효”      법원, 효력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와 롯데쇼핑·홈플러스·GS리테일·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 6곳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는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나 배송시간 연장 등으로 만회할 수 있어 마트측의 매출 손실이 그리 크지 않는 대신 (영업규제로 인한)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에 따른 공익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동·송파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7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48개의 둘째·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이들 업체는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소영 기자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