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매시장·농협, 유통환경 변화 대응책 필요” (농민신문) 관리자 2012-01-31 오후 2:25:35 2165 “도매시장·농협, 유통환경 변화 대응책 필요” “농어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2012년 01월 19일 (목) 18:15:04 최현식 기자 callip@nongupin.co.kr 올해 농식품·유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할 10대 과제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농어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 ’농안법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현대화‘ 등이 선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리한 ‘2012년 농정이슈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있는 상황과 최근의 소값 파동 등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농정에 대한 정책과제와 이슈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보고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식품산업분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미래농업의 성장동력” 농식품·유통분야 10대 이슈의 첫 번째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꼽혔다. 글로벌 경쟁력이 강조된 이유는 FTA로 인한 글로벌 식품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은 글로벌식품기업(네슬레, 크레프트 푸드, 캘로그 등)의 자본력과 물량공세에 위축될 것이 불 보듯 하다. 보고서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글로벌 식품가공산업 육성 전략과 고부가 식품소재 발굴, 가공식품 수출전략품목의 육성 등을 제시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은 한미FTA 발효를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한미FTA 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합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도 한미FTA의 발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내 처리 절차만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발효일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다. 2008년 영부인의 특별한 관심 속에 추진된 한식세계화사업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K-pop 열풍 등 유리한 대외적 여건이 조성되어 기회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냉정한 사업성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농식품 수출 동력과 수출기반 확충’이다. 최근 대통령의 방중으로 가시화된 한중FTA와 향후 기대되는 한일FTA 등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공세적이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100억 달러로 잡고 수출농업에 몰두하고 있다. 네 번째는 ‘농어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 추진’이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되면서 농업계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이 식품가공산업과의 연계다. 일례로 쌀의 경우 가공산업과 연계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쌀가공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오는 5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농어업과 식품가공산업의 연계를 도모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는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이다. 동반성장이 가능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을 통해 원가혁신과 기술전수 등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농산물 유통분야  “유통구조 변화 대응과 가격안정화” 여섯 번째는 ‘농협 경제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이다. 3월이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가 개편(신용·경제사업 분리)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농협경제지주 출범은 산지·도매·소매 등 농산물 유통구조 전반에서 농협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고, 이미 진행중이다. 벌써부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와 농협의 사업확대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협구조개편으로 야기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재배농민과 농업법인, 도매시장 등 기존 농산물유통 관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중단기대책 수립’이다. 지난 2년간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수급불안으로 인한 급격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겪을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지점이다. 올해도 봄배추 수급부터 재배면적 감소가 우려되는 몇몇 증후가 예찰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어니하게도 그 피해가 온전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중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노지채소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시장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배농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여덟 번째는 ‘생협 방식의 농산물 유통확대’이다. 생협은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이다.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협동조합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생협에서 재배농민과의 계약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농가와는 낮은 단가에 계약하고, 판매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직거래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등 유통업체의 횡포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아홉 번째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체계 개선’이다. 학교급식 문제로 불거진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영향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루면서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미는 ‘농안법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현대화’ 이다. 개정된 농안법에서는 경매제도 이외에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시장도매인 제도 확대 등 다양한 거래제도와 정산법인 도입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2단계 설계를 위한 용역작업을 수행중인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매제도로 인한 가격 급등락의 완충을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장도매인 제도의 확대를 도모했고, 정산법인의 도입으로 출하대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담보했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기존 경매제도는 산지 교섭력이 열악한 출하농민을 위해 도입된 거래제도다. 반면 개정 농안법의 중심이 되는 거래제도 확대는 농산물 가격급등의 완충장치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