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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 3불(不)시대 눈앞에 와있다”	관리자	2011-08-17 오후 3:24:06	2100

“농산물 3불(不)시대 눈앞에 와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농산물시장의 트렌드…’ 보고서 　농산물이‘不충분·不확실·不안전’이라는 ‘3불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농산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지금의 농산물 가격 불안정 상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구조적 현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不충분〓농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비해 공급 여력은 한계에 직면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산물이 부족한 불충분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적으로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곡물의 바이오 연료 활용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급증,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축소 등 공급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이 ‘잉여의 시대’에서 ‘불충분의 시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유가로 인해 최근 10년간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은 연평균 각각 7.5%, 15.1% 증가했고, 미국은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바이오 연료에 사용하는데 이는 중국의 연간 옥수수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라는 것이다. 2020년에는 바이오 연료 생산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농산물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작지 감소도 우려할 수준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작지가 줄어든 데다, 사막화로 인해 매년 한국 전체 면적의 60% 수준인 600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토지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39.6%에서 2008년 37.7%로 2.2%포인트 감소했다. 　◆不확실〓기상이변·자연재해 등 농산물 수급 악화 요인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은 단기간 내에 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수·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는 가격 급등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으로 중국의 곡물생산량이 1% 감소하면 약 500만t의 곡물 수입 요건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농산물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평균 기상이변 발생건수는 80년대 13건, 2000년대 25건이었고, 2020년대에는 31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不안전〓동물 전염병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농산물의 안전을 위협한 요소가 주로 위생관련 변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농산물 매개질병이나 동물전염병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기면서 파급효과도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은 감염자 1,000여명 피해액 4억1,700만유로로 피해규모가 적지 않았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급증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부각됐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인체와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량이 10년 전에 비해 80배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공급기반 확대·예측시스템 등 대책 필요〓국제적으로 식량안보를 내세운 식량무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농산물 생산 및 확보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변동이 큰 주요 농산물의 공공비축량을 확대하고 현물 보관에 따른 농산물 가치 하락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서 농산물 비축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산물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가격·수급정보·기상자료 등을 토대로 한 예측모형을 개발해 확률별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수입쿼터 증액과 관세인하로 수입물량이 증가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농산물 및 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도 제안했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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