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EU FTA 피해 지원대책…6월국회서 처리 관리부 2011-06-08 오후 1:54:57 2070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5월2일 여·야·정이 합의한 농업피해 지원대책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당시 여·야와 정부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및 피해보전 강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 ▲FTA 이행기금 1조원 이상 조성 ▲구제역 방역으로 전용한 농식품부 예산 지원 등에 합의(본지 5월4일자 1면 보도)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월30일 원내대표 회의를 갖고 FTA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직접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FTA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관련 개정법안은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85%(기준연도 가격대비 해당연도 가격이 15% 하락한 경우) 이하로 떨어지면 그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지원을 위한 보전율도 하락치의 90%로 하고, 시행기간도 한·EU FTA 발효 후 10년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발동기준과 보전율을 각각 80%로, 시행기간은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배합사료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며 “이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나머지 합의사항도 한나라당과 정부간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6/0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