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지하수 음용수 사용땐 지원 관리부 2011-05-11 오전 8:56:55 2009 국회 통과 주요 법안 　올 하반기부터는 천일염 제조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돼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국회는 4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181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주택거래 취득세를 50%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지난 3월23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특히 농어촌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정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부족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비싸 농어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데리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자동적으로 자녀의 친권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이혼한 남편의 친권 승계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개정이 논의됐고, 이 때문에 ‘최진실 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안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낙지 내장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식약청간에 벌어졌던 논란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또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관련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에서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은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전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접경지역을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면·동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5/0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