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염 피해 농작물 보상 길 열렸다 관리부 2011-04-27 오전 9:27:49 2104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국회 농식품위서 의결 　올여름부터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농어업 관련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재해범위에 ‘폭염’을 추가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가에 대해 조세와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이 점포 임차인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또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한 사람에 대한 처분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해외농업 개발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정부는 10년마다 해외농업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농업 개발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며 ▲해외농업 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과 전문인력 육성에 나설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외농업 개발사업에 대해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국내에서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우려될 때 개발된 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곡물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감안, 주요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규제 병해충이 부착된 목재 포장재에 대해 폐기 외에 소독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4/2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