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미 FTA 비준 어떻게… 속도내는 미국…제동걸린 한국 관리부 2011-04-27 오전 9:27:09 2066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미 FTA의 비준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느긋한 입장을 취하던 미국은 올 상반기 의회 비준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반면 진척도가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은 한·EU FTA 비준 지연 및 협정문 번역 오류란 난관에 봉착했다. 　◆한, 번역 오류 암초 만나 한·미 FTA 협정문은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또 기존 협정문 가운데 자동차 등 미국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추가협상이 지난해 12월 타결됐고, 이 협상 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한·EU FTA 비준안을 먼저 통과시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발판으로 삼고, 미 의회의 한·미 FTA 처리도 자극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한·EU FTA 번역문 오류의 불똥이 한·미 FTA 협정문으로 옮겨붙으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기존 비준안 처리에 고개를 저은 것. 외교통상부는 현재 한·미 FTA 번역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한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기존 비준안을 철회한 뒤 추가협상안이 포함된 병합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미 FTA 비준안의 상반기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선대책 후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한·미 FTA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EU FTA와 관련해 논의되는 추가대책은 대부분 축산분야에 집중돼 있는 반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는 농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 상반기 처리 시도 한국의 비준안 처리를 관망하던 미국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우리의 비준안에 해당하는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하원 45일, 상원 45일 등 최장 9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준안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미국은 주요 이행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행정부와 의회간 긴밀한 논의를 거치는 게 관례화돼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으로부터 얻어 낸 추가협상안을 토대로 한·미 FTA 처리를 의회에 요구했지만, 의회는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를 함께 제출하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공화당은 ‘한·미 FTA를 우선 통과시켜 주면 오바마 행정부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3개 FTA를 일괄 비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달 초 미·콜롬비아 FTA 협상을 타결했고 최근에는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해결했다. 미 행정부가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한 것도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EU FTA가 예정대로 올 7월 발효되면 한국시장에서 미국상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4/2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