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10 쌀 생산비 조사결과 관리부 2011-04-06 오전 6:50:00 1820 농가인구 ‘300만’ 휘청 우리 농촌 어디로… 쌀소득 ‘20년전’ 뒷걸음 　통계청의 ‘2010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는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농가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은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지난해 10a(300평)당 쌀 생산비는 61만4,339원으로 1년 전의 62만4,970원에 견줘 1.7% 줄었다. 농약 비용이나 위탁영농비 등의 직접생산비는 늘었지만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임차료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비는 줄었는데도 농가 수익성은 되레 악화됐다. 농가가 쌀과 부산물을 팔아 올린 총 수입은 82만2,229원으로 1년 전의 94만4,438원보다 12.9%나 감소했다. 또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43만4,162원으로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벼농사 소득이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 게다가 총 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률도 196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52.8%로 떨어졌다. 　이처럼 벼농사의 수지타산이 크게 악화된 이유는 쌀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쌀값마저 폭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기상악화로 1980년 355만t 이래 30년 만에 가장 적은 429만t에 그쳤고, 10a당 수확량도 2009년 534㎏에서 지난해 483㎏으로 9.6% 감소했다. 　◆직불금 더해도 뒷걸음=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는 양정개편을 단행하면서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목표가격 대비 하락분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메워 주는 쌀 직불제다. 　본지가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결과’와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현황’ 등을 토대로 직불금을 포함한 벼농사 소득을 분석한 결과 현행 쌀 직불제 도입 직전인 2004년보다 소득이 높았던 해는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소득 추이는 등락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뒷걸음을 치고 있다<그래프 참조>. 왜 그럴까.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쌀값 변동 폭이 커지더라도 농가들의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생산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들어오는 돈은 고만고만한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가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생산비와 연계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현행 쌀 직불제는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들이 61가마로 계산한다. 작황에 관계가 없이 설계된 것. 흉작을 기록한 2007년과 2010년 총 소득이 유난히 적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직불제 개편 갈등=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소득은 5,075만원이다. 쌀 전업농이 이 소득을 올리려면 11.7㏊, 직불금을 포함하면 8.5㏊를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쌀 직불제에 대한 농가 불만이 크지만 현 제도가 그런대로 농가소득을 지탱해 주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쌀 직불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010년산 쌀 직불금은 총액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합해 1조3,729억원이다. 예산당국이나 일부 학계에서는 전체 농림예산의 10%가량을 단일품목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목표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급적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안을 선보인 뒤 내년 중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 등 쌀 직불제를 둘러싼 농업계 내·외부의 갈등이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영 기자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4/0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