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유지 임대료 전세처럼 낸다 관리부 2011-03-31 오전 10:33:16 2107 내년, 보증금 예치제 　내년부터 국유지 대부료(임대료)를 낼 때 주택 전세 제도와 비슷한 대부 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유지를 빌려 경작할 때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4회에 걸쳐 나눠 내던 방식 외에 내년부터는 대부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부보증금은 연간 대부료를 고시 이자율로 나눠 산출한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종교단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현행 5%에서 사회복지사업과 종교단체는 2.5%로, 소상공인은 3%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국유재산 사용료 일반요율은 5%이며 경작용(1%)과 행정목적(2.5%), 공무원 후생(4%), 주거용(2%) 등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3/2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