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추·마늘 수입의존 ‘위험수위'' 관리부 2011-03-31 오전 10:31:03 2073 생산·유통기반 살려 수급불안 해소 　정부가 고추·마늘의 수급관리를 수입 일변도의 임시방편식 단기처방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 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수입선마저 불안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상시 수급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장바구니물가 불안도 잠재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계속된 자급률 하락=정부의 정책 전환 배경에는 무엇보다 고추와 마늘의 자급률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고추 자급률은 2000년 91%, 2005년 74%, 2010년 51% 등으로 10년 새 반토막이 됐다. 마늘은 같은 기간 99% 수준에서 74%까지 낮아졌다. 특히 마늘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데다 주수입국인 중국도 작황이 악화되고 투기세력까지 몰려 현지가격이 급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물가 불안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는 수입을 대폭 늘리는 긴급처방을 내렸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조기 도입과 TRQ 증량에 이어 할당관세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마늘값 고공행진은 계속됐고 최근에도 평년 대비 두배 이상 높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추는 이미 수입에 의존한 수급관리가 고착화된 상태로, 매년 7만~8만t씩 수입되고 있다. 올해도 1월에서 2월25일까지 1만5,000t 넘게 수입됐지만 가격은 평년 동기(2월 기준) 대비 66% 높았다. 이는 결국 수입만으로는 국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산기반 확대 집중=올해도 고추·마늘 재배면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올해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가 예상된다. 마늘 역시 지난해 값 강세에도 불구하고 종구 부족과 작목 전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확대할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추와 마늘은 노동력이 다른 작물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수확기계를 집중 개발해 보급하고, 주산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마늘의 경우 현재 평균 57% 수준인 농작업 기계화율을 단계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조성, 5~6년 안에 재배면적의 60% 수준까지 종구 갱신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추의 경우 수확과 병해충 방제에 특히 많은 노동력이 드는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1,200㏊의 비가림시설을 보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아울러 현재 고추와 마늘 각각 5%, 13% 수준인 계약재배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폐쇄적 유통구조 개선=정부는 고추와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았지만 가격 안정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방해하는 왜곡 요소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다수 도매시장에서 고추와 마늘은 비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돼 산지수집상과 소수 중도매인간 수의거래로 가격이 결정되는 폐쇄성으로 인해 가격 왜곡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마늘에 대해 상장품목으로 지정·운영토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3/2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