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지 5년간 10만㏊ 사라졌다 관리부 2011-03-31 오전 10:29:42 2067 쌀 50만t 생산 규모…식량안보 우려 목소리 　최근 5년 동안 쌀 5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10만㏊ 이상의 농지가 전용돼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논면적(10만1,896㏊)과 맞먹는 규모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국민이 5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이와 직결되는 농지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10년 농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1만8,732㏊의 농지가 전용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모두 10만508㏊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6,215㏊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만6,000㏊를 넘어섰고 2007년엔 2만4,66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2008년 1만8,215㏊, 2009년 2만2,680㏊, 2010년 1만8,732㏊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농지전용 규모는 좀처럼 축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지전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농지전용 현황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4년 이후 2005년까지 30여년 동안 농지전용 면적이 1만6,000㏊를 넘어선 것은 1995년과 1996년 두차례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지전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용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13%인 2,4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1만7,652㏊가 다른 용도로 쓰여 사라졌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하면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폐지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농지전용으로 전체 농지면적도 빠르게 줄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2001년 187만6,000㏊에서 지난해 171만5,000㏊로 줄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7년엔 세종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2009년엔 국가산업단지 4곳과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최근 5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농지전용 면적이 큰 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3/2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