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작물재해보험금 9년간 2,972억 관리부 2011-03-23 오전 10:51:45 2010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후 2009년까지 모두 5만2,000여농가에게 총 2,9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가입 농가의 소득 변동은 10〉당 최대 60만6,000원인데 비해 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 최대 80만6,000원으로, 보험 가입 농가가 미가입 농가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작, 대상품목이 매년 확대돼 2010년 총 25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현재 7개 품목은 전국적으로 18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운영비 전액과 순보험료의 50%를 부담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 가입 농가는 2001년 8,055농가에서 2009년 3만2,966농가로 증가하고, 가입면적은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많은 품목으로 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품목별·지역별 대상재해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3/1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