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책없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리부 2011-03-16 오전 6:44:10 2163 폭설복구 지원, 영농법인은 되고 농협은 안되고…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시설인데 피해복구비 지원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니…” 　농협 경제사업장 등 농업인 실익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 울진 원남농협(조합장 장원동)은 지난 2월11~12일과 14일 기록적인 폭설(1ｍ30㎝)로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로 사용하던 건물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억2,800여만원. 　폭설로 붕괴된 건물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매실 15~20t을 수매해 가공하는 시설로 매실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남농협은 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유는 농협 시설은 피해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게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8월 지자체에 배부한 ‘농어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농협 시설은 피해조사 대상과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2조8항에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재해대책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협 창고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 지원 여부를 묻는 별도의 질의응답 항목에는 ‘농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은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 과정에서 농협 건물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하루빨리 고쳐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해 만든 농협을 단순히 영리 목적의 기관으로만 취급해 재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4,290㎡(1,300평)의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최병탁씨(70·울진군 원남면 매화리)는 “농협에서 해마다 매실을 수매해 홍수출하 걱정 없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를 당한 농협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농협의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이번 폭설과 같은 재해에 대한 대비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원동 조합장은 “농협 경제사업장과 가공시설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며 농협은 농업인들이 출자해 조직한 기관”이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농협만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진=유건연 기자 sower@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3/1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