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주회사 이익 고스란히 농민에게 갈 것” 관리부 2011-03-16 오전 6:37:42 2121 인터뷰/최인기 국회 농식품위원장 　“‘농협법’ 개정으로 설립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전액 출자하는 회사이고 농협중앙회는 각 조합이 출자해서 만들었기에, 이들 지주회사의 이익은 조합과 농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난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지난 4일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농협법 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도록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한 의미 있는 농협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대다수 농민단체들이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5대 선결과제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여야가 합의한 의미 있는 농협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5대 선결과제는 최위원장이 농협법 개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법조문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 감면 ▲보험특례 ▲경제사업의 경제지주로의 일원화 등을 말한다. 　최위원장은 “5대 선결과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것”이라며 “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국회 요구를 전부 수용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우선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경제·금융)체제’로 분리해 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책임성을 확보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를 기존의 금융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중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해 정부 지원 없이도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다양한 특례도 마련됐다. 　▶농협 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출자하되 의결권은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또 부족자본금 지원에 따른 이자 발생은 정부가 책임지되 농림예산은 건드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족자본금 지원 규모와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 사전에 상임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중앙회가 부담하는 세금 규모는 신·경분리 이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험특례의 경우 지역조합과 농협은행을 모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조합에 대해선 5년 동안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특례들은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지역농협이 자본금 부족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다양한 특례와 지원을 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주영섭 세제실장이 농식품위 법안소위에 2차례 출석(지난해 12월6일, 올 3월3일),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약속했다. 청와대에서도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조세 감면도 사업분리 후 세원을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정부는 1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농협 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과 농협·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내용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 경제지주로 하여금 조합과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그 이익을 되돌려 주도록 농협법에 의무화했다. 경제사업평가위원회도 설치해 조합과 농민들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와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게 지도·감독권을 줬다. 국회도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서 주식회사인 경제지주 형태로는 농민을 위한 실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지주는 100% 농협중앙회가 출자한다. 때문에 경제지주의 주주는 원천적으로 농민 조합원이며, 주주의 이익은 곧 농민의 이익이 될 것이다. 경제지주가 상법상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조합과 농민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농협법에 ‘경제지주는 조합과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했다. 금융지주 또한 조합과 농업인 그리고 농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활성화하고 기여하도록 했다.　 -지주회사 대신 연합회 방식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소농 중심의 복합영농 형태이다.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은 복합영농이 품목 중심으로 전문화되고, 품목조합이 활성화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연합회 방식은 이르다고 본다. 　-농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농협이 50년 만에 변화를 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농협법 개정안 통과는 농협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농식품위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농업계와 여야 정치권은 농협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3/1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