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11년 농정이슈 (3)기상이변과 식량안보 관리부 2011-02-23 오후 2:19:45 2027 변화무쌍한 날씨…농업피해 갈수록 커져 　기상이변이 해가 갈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 또한 세지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4계절 내내 다양한 기상이변이 잇따라 발생, 다른 산업에 비해 날씨 의존도가 높은 농업에 타격을 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상이 곡창지대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농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가 농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측 비웃는 날씨=기상이변으로 변화무쌍한 날씨는 농업생산에 직접 영향을 줘 농업관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배추파동이 발생하고 나서 수급안정대책의 하나로 ‘농업관측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후 정상을 되찾는 듯 하던 배추 수급이 한파로 다시 불안정해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년과 달리 지난해 12월 말부터 보름 간격으로 관측속보를 내놓고 있다. 보통 1~2월에는 배추관측을 내놓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농경연은 지난해 11월10일 관측속보를 통해 겨울배추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39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12월29일 속보에서는 31만2,000t이 될 것으로, 다시 올해 1월13일자 속보에서는 27만4,000t으로 낮췄고 1월31일자에서는 26만7,000t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당초 지난해 11월 예측량에 비해 12만3,000t, 31.5%나 줄어든 것이다. 관측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0% 이상의 오차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지난해 12월 이후 전남 해남지역의 기온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각각 4℃ 낮았고 배추 생육 최저온도인 5℃보다 낮은 날이 전년보다 6일 많았는데다 영하로 내려간 날이 36일로 평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측이 날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기상이변 징후 뚜렷=올 들어서도 날씨는 이상기후 징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올 1월엔 이상한파가 엄습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영하 4.4℃로 평년보다 3.7℃ 낮았다. 더욱이 최저기온이 영하 10℃로 내려간 날은 13.9일로 평년보다 5.6일이나 많아 1973년 이후 37년 만에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 　2월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폭탄이 쏟아졌다. 11~14일 강원 동해에 130㎝가 넘는 폭설이 내린 것을 비롯해 강릉 99.4㎝, 울진 92.5㎝, 속초 64㎝ 등에도 기록적인 눈이 내렸다. 　올해 한파와 폭설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현상은 지역과 정도는 다르지만 지난해와 비슷해 작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25일 이후 찾아온 한파가 3주 이상 계속됐고, 2010년 1월4일에는 서울과 중부지방에 30㎝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대규모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커지는 농업 피해=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업부문 피해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동해안을 강타한 폭설로 비닐하우스 573동과 축사 126동이 파손되고 출하 대기중이던 농작물이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눈을 치우지 못해 복구작업이 진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2010년 10년 동안 국내에서는 모두 140건의 농업재해가 발생해 모두 6조473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3월 폭설, 3월 강풍, 4월 이상저온, 2~4월 일조 부족, 1~5월 언 피해, 7~9월 집중호우·태풍 등 모두 12차례에 걸친 피해가 나타나 복구비로 2,044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년의 농업재해 피해 복구에 투입된 1,222억원에 비해 822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가적 과제로=정부를 대상으로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동해안 폭설 피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폭설과 폭우·가뭄 등 모든 이변에 대해 어떤 경우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가정, 관련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업무 중점추진방향에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포함시키고 농업재해관리시스템 개선과 재해 예방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신종 재해 출현에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해에 강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을 개발·보급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아울러 2013년까지 풍수해나 가축질병 등 재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도 아직은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보다 ‘사후적’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방향 전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2/2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