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비없는 정가·수의매매 편법거래 부추길수도 관리부 2011-02-09 오전 11:38:13 1982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공식화하자 도매시장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준비 없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는 편법거래를 부추기고 경매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가·수의매매는 도매법인이 출하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도매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경매를 통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함으로써 가격진폭을 최소화하는 등 경매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도매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가·수의매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산지가 표준화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산지는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준비가 안되기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가·수의매매를 하려면 경매사가 가격을 협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도매법인의 역량으로는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진행할 경우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하고 서류만 도매법인을 통해 상장한 것처럼 꾸미는 기록상장이나 시장에 출하된 상품을 경매 전에 특정 중도매인이 미리 구매하는 선취매매가 정가·수의매매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매제가 약화될 위험 부담도 크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은 전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는데 일정 물량 이상이 정가·수의매매로 빠져나갈 경우 경매가 위축되면서 기준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희 기자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2/0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