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친환경농업 4조4천억원 투자 관리부 2011-01-26 오후 3:01:10 1961 ●정부, 5개년 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4,6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1~2015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친환경농업 영역 확장=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저농약·무농약·유기)를 추진하는 등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2001년 0.2%에서 2009년엔 12.2%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중 올해부터 신규 인증이 폐지된 저농약농산물 비중이 60%에 달하는데다 가공 및 연관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를 확대해 저탄소 자원순환형 체계를 구축하고,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력 증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친환경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특화단지 50곳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직불제의 경우 단가를 높이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된 유통경로를 개발해 친환경농산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안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비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소비지 유통의 지원체계가 확충될 예정이며, 학교급식·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고,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인증 심사방법을 채택해 각 생산과정별로 친환경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대상 범위를 수산물과 화장품, 섬유, 유아용품 등 비식용가공품으로 넓혀 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품목을 현재 1,070개에서 2015년에는 2,7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품목별 유기농 매뉴얼을 구축하고,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사업단 9개소를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유기농식품 5년 후 4배 확대=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올해부터 5년간 모두 4조4,6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2조6178억원(5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09년 4.9%에서 2015년 1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시키고, 2015년까지 유기농식품 산업 규모를 현재의 4배가량인 2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제3차 육성계획은 생산자를 잘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하자는 전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1/2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