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벼 대신 다른작물 재배 … 1㏊ 300만원 보조 관리부 2011-01-12 오전 11:23:32 2095 문답풀이-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쌀값이 1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논에 벼를 재배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그렇다고 논을 놀릴 수도 없는 노릇’이란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그렇다면 논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면 어떨까. 마침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확정하고 5일부터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란.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이하 타 작물)을 재배하면 1㏊당 7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 외에 3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신 벼가 재배되지 않는 만큼 쌀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단가 등 사업형태는 지난해 긴급대책으로 추진했던 ‘논 타 작물 재배사업’과 거의 비슷하며, 대상 작물이나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다만 타 작물을 재배했다고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지난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보조금을 받은 논(논 타 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 2010년 벼가 재배되고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으로 제한된다. 2009년 또는 그 전부터 작목을 전환한 논, 또 2010년 벼가 재배됐지만 변동직불금 수급 대상이 아닌 논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휴경중인 논, 간척지 중 무상임대중인 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면적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4.5％인 4만㏊다. 쌀 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300평)이며, 상한선은 없다.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단계에서 우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타 작물에는 제한이 없나. ▶콩·옥수수·조사료와 같은 1년생 식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 작물이 올해는 인삼이나 과수 등 다년생 식물로 확대됐다. 사실상 작물 제한이 풀린 셈이다. 다만 다년생 작물은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되며, 1년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논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자가 몰리면 어떤 순서로 선정하나. ▶쌀값 하락으로 타 작물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논 타 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논 △들녘별 경영체와 같이 집단화·규모화해 신청한 지역 △2010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 △신청면적이 넓은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순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다만 타 작물이 특정 품목으로 편중될 경우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작물별 지원면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면적 4만㏊를 1년생 작물 2만5,000㏊(62.5％), 조사료 1만㏊(25％), 다년생 작물 5,000㏊(12.5％)로 제한하고, 신청단계에서 특정 품목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것. 정부는 신청면적이 1년 전 재배면적의 10％를 넘는 품목은 파종 전에 작목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다른 혜택은 없나. ▶조사료는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은 낮지만 과잉생산 우려가 없을뿐더러 수입 대체 효과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료를 선택한 농가와 경영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대금의 30％를 지원한다. 또 농협이나 영농조합 등의 경영체에는 사일리지 제조비로 1t당 3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을 보조하고, 기계장비 구입비로 1억5,000만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직화된 경영체가 타 작물을 30㏊ 이상 집단재배할 경우 2,000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3년간 타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 신청 절차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가 주소지’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도 가능하다. 정부는 8~10월 2차례에 걸쳐 타 작물 재배 유무를 확인, 이상이 없는 농가에겐 12월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서나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1/07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