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령농 경영이양 농지, 45세이하 농업인도 구입 가능 관리부 2011-01-05 오전 7:22:07 2048 ‘농지연금’ 시행…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농어업재해보험 48개 품목으로 확대 … 닭·오리고기·달걀 포장유통 의무화 … 대제농지 취득세 감면기한 1년→2년 … 농약등록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 부동산계약 허위작성 세제혜택 없어 2011년 토끼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정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면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새해 정책들을 모아 봤다. ◇농식품 ▲경영이양 농지 양수 대상자 확대=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이 경영이양한 농지의 양수 대상자가 기존 60세 이하 전업농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한 사람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람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사람 등은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지연금 시행=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약 9,090평)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닭고기와 오리고기, 식용 달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가 올해 1월부터 닭·오리 도축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또 4월부터는 식용 달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현재 41개에서 48개 품목으로 확대(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1어종 추가)된다. 또 전국 시행품목이 7개에서 12개로 확대돼 자두·참다래·콩·감자·양파 등 5개 품목도 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그동안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복숭아와 포도에 대해 보험기간이 ‘발아기~수확기’에서 ‘연중’으로 연장되고 겨울철 동해와 설해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된다. ▲술 품질인증 실시=탁주(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품질인증 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 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되며 인증마크는 인증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는 ‘가’형과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인 경우 사용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농약등록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그동안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에 종이서류로 신청해야 했던 농약등록이 앞으로는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농약등록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농촌진흥청 온라인 민원처리 포털(http:／／minwon.rda.go.kr)이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7월부터 30㏊ 이상의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조사제도는 산지 전용 허가의 핵심 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와 조사자와의 결탁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며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신설=7월부터는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농작물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어업인의 배우자도 수산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시 보험금 지급 한도가 현행보다 100％ 확대된다. ◇생활·복지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올 하반기부터 하천 내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을 양도할 수 없고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체취득 농지 감면기한 연장=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생탁주·약주 세제혜택 확대=4월1일부터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에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첨가할 경우 일반 탁주·약주로 분류해 5~3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돼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급한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케이티엑스(KTX) 전라선 운행=올 8월 말부터 전라선(익산~여수, 185.8㎞)에도 KTX가 운행된다. 이에 따라 익산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직접 KTX를 탈 수 있게 됐다.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서 작성시 불이익=7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 일몰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가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비사업용토지 소유자는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는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 3년 한시도입=올 1월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이후 60일 이내에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시행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된다. 납부방법도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민원포털 등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74만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387만명으로 2010년보다 12만명이 늘어난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현행 아동 및 청소년에서 1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각종 재난 및 사고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로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로 개선된다. ▲징병검사체계 개선=현행 대상자 모든 검사에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검사 후 판정하도록 개선된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유치원 및 초등생을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오전 6시30분~오후 10시 운영)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소득이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 학과를 포함한 특성화고 재학생 26만3,000여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씩(등록금 및 입학금 상당)을 지원한다. ▲승마장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승마장의 경우 실내외 마장 면적을 500㎡(약 152평) 이상으로, 승마용 말의 수는 3마리 이상으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실외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상구·한형수·오영채 기자 sgchoi@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1/0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