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매시장법인 평가기준 강화 관리부 2010-12-16 오전 10:43:30 2058 농식품부, 내년부터 2회 연속 ‘부진’땐 퇴출 앞으로 도매시장법인이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에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도매시장법인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평가등급 기준 강화와 산지관리 강화가 개선안의 큰 줄기다. 평가등급은 기존 전국 81개 도매시장법인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도매시장법인을 3개 권역으로 분류한 뒤 권역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권역은 가락시장·광역시 도매시장(구리·강서 포함)·기타시권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거래규모가 커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가락시장을 별도의 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도 높이고 비슷한 규모의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도다. ‘부진’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국 81개 도매시장법인 중 하위 5％를 부진법인으로 분류하던 것을 권역별 하위 10％를 부진으로 분류하고 가락시장은 최하위법인 1개를 부진으로 분류한다. 기존 평가체계에서는 시장규모와 관계없이 최하위법인 4개가 부진으로 평가됐지만 개선안에서는 가락시장 1개·광역시권 3개·기타시권 3개 등 7개로 늘어난다. 퇴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 3회 이상 부진시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권역별로 2회 연속 부진시 지정취소로 바뀌게 된다. 다만 권역별로 60~70점까지 기준점수를 지정해서 부진 등급으로 분류된 도매시장법인이라도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를 넘어서면 퇴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평가지표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관리 강화에 맞춰져 있다. 선도금 차등지급 등을 통한 산지규모화 유도 노력과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산지개발 등 산지와 관련된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팰릿출하 증가율·물류체계 개선 노력 등 물류 혁신 관련 항목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된 것도 산지 규모화 유도에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개선안을 연내에 확정하고 2011년도 도매시장법인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 출처 농민신문  2010/12/1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