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업계 피할 수 없는 과제 ‘유통구조 개선’ … ‘산지 조직화’가 근본적 해결책 관리부 2010-12-01 오전 10:23:00 1994 신성범 의원 개최 토론회 참석자들 주장 배추값 파동으로 유통구조 개선이 농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신문〉 후원으로 17일 ‘농산물유통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의원은 “배추파동에서 드러난 농산물 유통문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지조직화가 근본적인 대안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역시 산지조직화라는 의견이다. 농산물 유통문제는 결국 수급 불안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할 대안은 산지조직화라는 것.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유통주체들에 대응해 생산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배추·수박·대파 등 적지 않은 품목을 산지유통인들이 유통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어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매시장 기능 인정 … 보완 필요 산지와 소비지가 모두 규모화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데 동의가 이뤄졌다. 다만 거래와 가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보완책으로는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거론됐다. 다만 경매에 비해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조절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 도매법인의 산지관리 기능 강화도 강조됐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경매제도가 유지돼야 하지만 대신 도매법인들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경매사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산지지도를 강화하고 소비지정보를 산지에 전달하고 수급조절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계 축소보다 효율화가 해답 산지-수집-도매-소매-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는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축소가 쉽지 않은 만큼 단계 축소보다는 단계별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매단계에 대한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유통단계를 축소하더라도 저장·운송·포장·매매 등 유통기능은 축소하기 어려워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계 축소보다는 중복기능의 축소와 유통경로간 경쟁 유도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수급안정화사업을 통해 계약재배를 늘리고 도매시장이 수급조절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은 결국 농가조직화인 만큼 왜 조직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 출처 농민신문 2010/11/2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