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매시장 감시대책·정산회사 설립 촉구 관리부 2010-11-03 오후 1:57:28 2055 한농연, 시장도매인 판매대금 편취 의혹에 성명 〈속보〉 서울 강서도매시장 내 한 시장도매인 법인이 일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본지 10월18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월29일 성명서를 내고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강서시장의 한 시장도매인 법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에 이어 최근 일부 판매대금 편취 의혹이 불거진 것은 시장도매인제도가 1대 1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이외에는 가격을 알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현 시장도매인제도로는 상인들이 판매가를 조작해도 농업인들이 이를 확인할 장치가 없는데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일본 츠키지시장 직원보다 공사 직원이 5배 이상 많다”고 비판했다. 또 한농연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라는 점 때문”이라며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물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농산물 유통에는 관심을 갖겠지만 농산물값 폭락 및 농가소득의 문제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농연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도매인제의 판매대금 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감시 및 판매대금정산회사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제도관리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개설 및 관리감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석 기자  출처 농민신문 2010/11/0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