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락시장 비리 이대로는 안된다 (하)어떻게 풀어야 할까 관리부 2010-07-28 오전 11:49:32 1837 통합경매시스템 도입 투명성 높여야 되풀이되는 농산물 경매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합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자경매 과정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행적 거래 방식에 대한 점검과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가락시장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짚어본다. ◆ 전자경매 체계적 관리 필요=가격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임의로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찰조사에서 지적됐듯이 ‘낙찰가 조작’은 대부분 경매 이후 경매사의 임의적인 정정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경매 이후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다. 즉 경매응찰 기록을 남기는 것 뿐 아니라 경매관련 기록을 정정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정정했는지를, 재경매를 할 경우에는 재경매 사유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표준화·규격화 수준이 낮은 국내 농산물 특성상 경매 이후 일정 정도의 정정은 불가피한 만큼 정정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정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합경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의 경매시스템은 각 도매법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도매법인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운용·관리하다 보니 자기 편의에 의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경매비리도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자나 관리공사가 통합경매시스템을 개발해 일괄 배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법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 뿐 아니라 개설자의 관리도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경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경매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 시장반입량 관리시스템 개발=허위상장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장반입량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이해당사자 전체가 개입되면 허위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데다 농산물은 판매기간이 짧아 문제가 불거져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상장예외 품목에 대해 시험실시했던 출입문 송장제도가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출입문 송장제도는 농산물을 실은 반입차량이 시장에 진입할 때 출하자와 품목·물량 등을 적은 송품장을 출입문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 시장관계자는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반입차량이 출입문에서 송품장을 제시하도록 하면 최소한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물건을 들어온 것처럼 꾸미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출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행적 편법거래 양성화=관행적으로 용인돼 오던 편법거래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센터경매의 경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품목간 가격폭을 규정으로 정해서 경매사나 중도매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과일의 거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수입과일 거래는 그동안 형식은 상장경매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사와 중도매인이 직접거래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존했었고 이번 사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수입과일 반입구역 설치 등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0/07/2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