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락값 조작 … 허위상장 … 가락시장 비리 ‘펑펑’ 관리부 2010-07-28 오전 11:42:25 1904 검찰 조사 … 경매사 등 33명 기소 ◆경매가 조작=경매사가 임의로 경매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해 왔다는 것이다. 전자경매시스템이 경매 진행중 임의로 경매를 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매사들이 경매 도중 시스템 작동을 보류시킨 뒤 수지경매나 수의매매 방식으로 낙찰가격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경매가 조작행위를 조장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집상 같은 대형 출하주가 출하한 농산물은 낙찰가격을 올려 주고 소규모 개별 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낙찰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매가를 조작해 왔다. 이로 인해 경매사 4명이 경매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허위상장=검찰이 적발한 허위상장 행위는 두가지다. 우선 영농보상 목적의 허위상장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토지개발시 도매시장법인이 발부하는 출하실적 정산서 내역이 실소득으로 인정돼 영농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악용, 허위로 출하실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한 버섯재배업자는 보상 목적으로 약 1,000여회에 걸쳐 허위상장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경매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버섯재배업자와 경매사 등 6명이 구속 혹은 불구속기소됐다.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상장도 적발됐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이 출하되면 3일 이내에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지만 이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15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출하대금 지급과 물품대금 납부 사이에는 열흘 이상의 공백이 생긴다. 이 구조를 이용해 출하대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즉 출하자는 경매사·중도매인과 결탁해 농산물을 출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뒤 도매법인으로부터 출하대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다가 물품대금 지급일에 중도매인에게 돈을 지급해 대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출하자는 열흘 이상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고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취득·매출상승 등의 이득을, 경매사는 실적상승 등의 이득을 얻었다. 경매사와 농산물 수입업자 등 12명이 기소됐다. ◆중도매인조합 비리=중도매인조합 임원이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도매인조합의 전임 임원이 재임시절 중도매인 점포 이전과 상장예외품목 지정 등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중도매인조합 전임 임원 1명이 구속기소됐다. ◆중도매인 명의 대여=농안법상 공영도매시장 내 중도매업은 개설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사가 허가 없이 중도매인 명의 대여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당근이 문제로 떠올랐는데 경매사가 중도매업 허가가 없는 상인들이 기존 중도매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 당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설명이다. 경매사 등 12명이 기소됐다. 출처 : 농민신문 2010/07/2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