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중심 통합 ‘가닥’ 관리부 2010-06-23 오후 1:29:54 1786 농식품부 ‘산지유통사업 개선안’ 윤곽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 통합, 공동계산 강화, 평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지유통사업체계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기존 산지유통 사업들이 중첩된 지원 구조와 정책간 연계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규모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산지유통사업체계 내용과 산지 반응 등을 알아본다. ◆사업통합·지원 확대=농식품부 내 관할 부서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조직육성 기본사업) 중심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동마케팅조직·전문조직·일반조직 등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은 평가와 지원을 강화,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군 유통회사는 관련지원 사업을 산지유통 광역화 지원 사업으로 바꾸고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개편해 대형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예·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만 신청 자격을 갖도록 해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거점APC·물류표준화사업·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등 개별사업은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별사업별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 일괄 신청·지원하도록 하는 통합매뉴얼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동마케팅 조직은 현행 300억원까지 지원되는 원물구입 자금을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APC는 사업자금을 30억~5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린다. ◆공동계산 등 평가 강화=평가 강화로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과 부진조직 퇴출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전문조직·일반조직 등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을, 대형산지유통조직·전문산지유통조직으로 대분류한 뒤 각 조직 내에서 3~10개 등급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안이다. 등급분류 기준은 현행 매출액에서 공동계산 매출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등급별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 구분하던 것을 공동계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대형산지유통조직, 공동계산 매출액 10억원 이상은 전문산지유통조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 등급제를 토대로 일정기간 내에 등급 승급이 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하위등급 조직이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계열 조직으로 편입되는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큰틀에는 공감 … 영세조직은 우려=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연합사업단·공동사업법인·시군유통회사 등 기존 산지유통 조직들이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 중첩은 물론 경쟁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공동계산 강화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이다. 산지 조직이 소비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판매 조직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별·공동계산에 기초한 실질적인 산지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한 산지 조직들은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향은 맞지만 당장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경우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강홍구 농협중앙회 상무는 “공동계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현재 산지조직 중 절반 이상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면서 “자칫 그동안 산지에 투자한 돈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이 좀더 준비해서 정책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0/06/2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