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물가조절용 비축 농산물 시장 사용료 인하 요구 관리부 2010-06-16 오전 11:04:37 1858 도매법인들 “현물 반입 안되고 전자거래 방식 감안해야”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매시장을 통해 분산하는 물가조절용 비축 농산물(고추·마늘·양파·생강)의 도매시장 위탁 상장수수료율을 6월부터 0.5％포인트 낮춰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들이 시장 사용료도 함께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서도매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T는 지난해 비축물자 상장판매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근 비축 농산물의 도매시장 위탁상장 수수료율을 2.5％에서 2％로 인하할 것을 전국 42개 도매법인에 통보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도매법인들은 도매시장에 위탁 상장되는 비축 농산물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거래되는 만큼 시장 관리자가 법인에 부과하는 시장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서시장의 한 법인 관계자는 “비축 농산물은 현물이 시장에 반입되지 않고 전자입찰로 거래되는 만큼 전자경매 운영 요령에 명시된 시장 사용료 부과 기준에 맞춰 0.3％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를 거래 금액의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0.3％ 이내에서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환 aT 채소특작팀 차장은 “비축용 농산물의 상장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도매법인의 부담이 크고 현물이 움직이지 않는 만큼 전자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장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매시장 개설자와 사용료 인하 문제를 협의중”이라며 “시장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시장 사용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상장 거래된 비축 농산물은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4개 품목 6,106t으로, 비축 총량(1만2,320t)의 49.6％를 차지했다.  이경석 기자  출처 : 농민신문 2010/06/0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