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적발시 제재 조치 관리부 2010-06-08 오전 8:04:55 1811 출하연기·폐기 … 벌금도 부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품으로 판정될 경우 관할 기관은 생산자에게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처리 방법과 처리 기한을 정해 알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농산물 포함)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 적발시 전량압수 및 폐기 처분하며, 관할 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해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0/ 05/ 2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