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락시장 왜 이러나 … 검찰 조사중 또 경매사고 관리부 2010-05-26 오전 10:29:02 1744 무자격자에 판매…대금은 미회수 가락시장 경매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또다시 가락시장에서 경매관련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제3자 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다가 해당 경매사가 잠적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당 법인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사건 개요와 문제점을 짚어 본다.  ◆불법적 제3자 판매=가락시장 모 청과법인 당근 경매사가 이달 초 잠적하고 한 당근 거래 중도매인이 거래 중지를 당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됐다. 해당 중도매인에 따르면 이 경매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이 중도매인 계좌를 이용해 제3자 판매를 해 왔다. 법인에 출하된 당근 일정량을 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판매원표를 작성한 뒤 그 물량 중 일부를 이 중도매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법인과 거래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직접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 경매사는 판매 대금을 회수해 중도매인에게 입금했고 이 중도매인은 경매사를 대신해 법인구좌로 판매 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3자 판매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이 경매사가 지난달 말 1억3,000만여원에 달하는 판매원표를 기존 방식대로 처리해 놓고 잠적하자 경매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입금 받지 못한 중도매인이 법인에 대해 판매대금 결제를 거부했고 법인은 이 중도매인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수수료, 중도매인은 판매 장려금이라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해당 중도매인은 법인이 제3자 판매 행위를 몰랐을 리 없다며 경매사로부터 받지 못한 판매 대금에 대한 책임과 거래중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측은 중도매인의 묵인 또는 결탁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인데다 회사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3자 판매는 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농안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농안법은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수집한 농산물은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업을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조사 중에도 버젓이=이 같은 불법 행위가 검찰조사 중에도 지속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제3자 판매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기간이 가락시장 경매 비리에 대한 검찰조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입과일 허위 상장을 시작으로 일련의 경매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가락시장 경매 과정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과 경매사·중도매인이 지난해 이미 똑같은 사안으로 공사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당근 거래 방법에 대한 공청회 때 이 법인이 당근을 제3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도 법인들의 당근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결국 지난해 법인과 공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인과 공사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0/04/2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