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부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의지있나 관리부 2009-11-09 오전 10:58:26 1671 최근 몇년간 사업예산 크게 줄고 집행실적도 저조 정부의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매·비축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를 수매했다가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시장에 유통시키는 가격안정 사업의 하나로, 현재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콩·땅콩·옥수수·사과·배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사업예산이 크게 감소한데다, 집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매·비축사업 예산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880억원을 넘어섰으나 지난해 43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도 콩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88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되지 않고 남은 불용예산을 합하면 889억원으로, 총 예산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aT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지난해에만 4,394억원어치에 달해, 국산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은 제쳐두고 수입농산물 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강희중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주무관은 “수매·비축사업 해당 품목에 대해선 가격 하락시 수시로 정부 수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농가들의 참여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업계에선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정부의 국내 수매가격 자체가 물가상승률은 물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마늘(한지형)의 경우 정부 수매가격은 지난 2003년 이후 1㎏당 2,050원으로 6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로, 농가들이 주장하는 최저생산비인 4,000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고추도 600ｇ당 2,350원으로 2002년 이후 정부 수매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농산물 수매·비축은 민간단체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 농가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09/10/3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