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형유통업체 ‘억지 반품행위’ 여전 관리부 2009-04-03 오후 3:20:10 1726 품질기준 불명확한 농산물 약점 악용 대형 유통업체들의 농산물 반품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농협·농민들은 반품된 농산물을 헐값에 다시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1차 손실은 물론 포장비·물류비 낭비 등에 따른 2차 손실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반품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은 품질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품질 미달이나 제품 하자 등 각종 이유를 갖다 붙여 반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산지에선 이 같은 반품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의 한 관계자는 “잘 팔다가도 재고가 남으면 모양이 나쁘다, 품질이 안 좋다 등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납품한 지 한달이 넘은 물건을 뒤늦게 반품해온 적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지 관계자도 “상자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은 적이 있다”며 “멀쩡하게 납품한 제품의 파손 책임까지 산지가 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반품된 농산물은 산지가 포장을 해체해 도매시장 등에 다시 출하하기도 하지만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신선도 등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장상자나 물류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산지가 떠안고 있다. 보통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업체가 지정해준 곳에서 포장상자를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과일 산지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반품으로 상자당 4,300원짜리 800장을 포함, 총 1,800장가량의 포장상자가 폐품으로 전락했다. 한 산지 관계자는 “반품 발생시 포장상자 비용은 물론 곱으로 드는 물류비 등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반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반품금지 법규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2009/03/30)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