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동선별·GAP제 충돌 … 해결책 없나 관리부 2009-03-27 오전 11:10:47 1654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천 농가 GAP·수출 등 참여못해 ‘모순’ 정부의 지원 아래 최근 농산물의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천하는 산지유통조직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조직의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나 농산물 수출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산지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본다. 정부와 농협 등이 농산물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산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이나 공동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공동으로 선별·출하·계산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증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269개 조직이 공동선별에 참여, 약 1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협도 ‘산지유통혁신 112운동’ 등을 통해 공동선별·공동계산 회원조직을 현재 260개에서 올해 안에 600개, 내년까지 1,2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이 이처럼 공동선별 조직 육성에 나서는 것은 농산물 생산의 규모화를 통해 산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농산물 품질을 균일화시키면서 시·군 단위의 광역브랜드를 육성해야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산지 교섭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산지들의 경우 GAP를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GAP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 역시 정부가 농가에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확대 보급중이다.  ◆공동선별·계산에선 개별 생산자 표시 못해 문제는 농산물 공동선별이 개별 생산자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GAP는 개별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제도의 표시기준이 달라 현재로는 어느 한쪽 제도만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산지의 설명이다.  특히 공동선별이 산지경쟁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면, GAP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어 산지의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동선별 산지의 경우 농산물 수출도 문제다. 현재 일본 수출 등을 위해선 농가별로 ID(아이디·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포장상자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공동선별의 표시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선별에 참여중인 한 산지 관계자는 “공동선별 이후 농가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숫자나 기호로도 농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GAP 도입이나 수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별시 개별농가 표시 허용해야 이와 관련 산지에선 공동선별에 참여하더라도 개별선별을 통해 생산자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GAP 등 다른 제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울토마토의 한 산지유통센터 관계자는 “여러 농가들의 제품을 섞지 않더라도 똑같은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 같은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한다면, 농가를 표시하더라도 공동선별·공동계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어차피 공동선별이나 GAP 모두 산지유통센터가 중심이 돼야 하고 또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깻잎 주산지의 한 관계자도 “공동선별이나 GAP 모두 정부가 시책으로 권고하면서도 지원기준은 서로 상반되게 적용하고 있어 갑갑한 심정”이라며 “어느 한쪽을 바꿔서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측은 “정부가 공동선별을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을 균일하게 선별하고 이를 통한 광역브랜드 육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생산자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농가 단위의 농산물 생산으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농민신문(2009/03/27)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