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매시장 ‘출하자신고제’ 시행 차질 예상 관리부 2008-10-25 오전 11:35:34 1582 내년 1월1일 시행 앞두고 홍보 부족에 신고 시스템도 마련못해 도매시장 ‘출하자신고제’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신고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출하자신고제는 2007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무적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각 도매시장 개설자들은 출하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하자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매시장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도매시장별로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전체 도매시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농림수산식품부도 최근에서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출하자신고제 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미흡하다. 실제로 서울의 한 도매시장이 자체 신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운영에 들어갔지만 한달이 넘도록 신고자가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일괄 신고를 받게 되면 단기간 내에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체 신고대상이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금의 준비상태대로라면 출하자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채 출하자신고제가 시작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출하자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농안법에 따라 농산물의 수탁 또는 판매가 거부되는 등 출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본격적인 시행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신문(2008/10/15)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