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매시장 판매원표 정정 신고제 “안돼” 관리부 2008-09-04 오전 7:57:57 1491 한농연 “출하자 보호 정면 배치 … 승인제 유지해야” 건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한농연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중 판매원표 정정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키로 한데 대해 “현재 판매원표 정정 비율이 높아 출하자와 분쟁이 빈번한 상황인데다 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그리고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례 등 판매원표 정정과 관련된 비리와 분쟁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매시장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원표 정정을 개설자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한 것은 농안법 제1조에 명시된 출하자 보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농연측의 주장이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신고제로 바뀔 경우 판매원표 정정 사유에 대한 옳고 그름의 정당성 여부 논란과 불합리한 정정 건수의 증가로 출하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농가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2008/08/28) 이상희 기자>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