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원칙은 상장경매” 관리부 2008-07-24 오전 8:28:08 1592 비상장 거래 공정성·투명성 아직 미흡한 수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상장거래 확대 논의에 대해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상장경매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유통혁신연구원이 15일 서울 가락동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개최한 ‘도매시장 비상장품목 거래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태성 농산물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 상무의 비상장거래의 활성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공영도매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상장경매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성 상무는 “현재 공영도매시장은 경직된 거래체계로 인해 산지와 소비지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상장거래의 활성화 및 확대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병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사무관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고 이를 위해 경매제도와 전자경매 등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원칙은 상장경매이며 비상장거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못박았다. 또한 김병준 사무관은 “비상장거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도 “일본 도매시장의 사례를 들어 비상장거래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이뤄지고 있고 경매가 아닌 경우도 비상장거래가 아닌 정가·수의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산물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 협찬으로 이뤄졌다. <농민신문(2008/07/18)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