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기준 개선돼야 관리부 2008-06-28 오전 9:22:17 1513 우월적 지위로 농업인 피해 강요 공정거래법상 명시돼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해 보완과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당반품의 예외조항’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36조에는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고시돼 있으나, 관련 문구가 추상적인데다 현실적으로는 불공정행위가 있어도 법적인 증명이 어렵게 돼 있어 있으나 마나한 조항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제6조에는 ‘할인판매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낮은 가격의 납품을 강요하거나, 할인특별판매에 납품업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와 판촉비용 부당강요 금지’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의 행사참여 요구가 ‘협조’를 요청하는 구두협약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시비를 부를 수 있는 ‘강요’의 부분을 교묘히 피해가는데다, 협조를 요청받은 납품자의 경우 납품중단 등 후환이 두려워 이런 형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aT(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최근 산지조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이는 수십건의 사례를 수집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갈수록 막강한 거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압박행위로부터 농산물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과다한 할인행사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제동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명절용 선물세트나 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에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한 부당반품 예외조항의 경우 반품 시 상품성을 완전히 잃는 신선농산물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피해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상원 aT 농식품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장은 “농산물 산지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해진 공정거래 관련법의 개선과 함께 산지의 예속관계 방지를 위한 분산출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신문(2008/06/20) 임한청 기자 hclim@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