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림부 ‘유기식품인증제’ 6월 도입 추진 관리부 2008-02-27 오전 9:30:28 1419 농림부 “마크·인증기관 선정등 시행방안 마련위해 여론 수렴” 유기식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올 6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유기식품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자의적으로 ‘유기식품’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인증을 받은 식품에만 ‘유기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제3자의 검증 없이 임의로 ‘유기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식품의 시장규모는 연간 1,8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89%가 수입 완제품이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을 내줄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5% 이내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유기식품으로 표기,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한꺼번에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유예기간 동안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인증을 내주고 그 이후엔 친환경농산물처럼 민간인증기관 등을 선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증마크다. 이에 대해선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마크(일명 ‘사과마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안과 ▲유기농산물과 그 외의 친환경농산물(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의 마크를 분리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이 같은 마크를 사용하는 방법 ▲친환경농산물 마크와 완전히 다른 별도의 마크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에 대해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가 쌓아온 신뢰를 수입 유기식품에 그대로 내주고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들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농림부 안에서도 부서 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식품진흥과의 관계자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청회나 관계자 협의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2008/02/25)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