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완료 관리부 2007-07-28 오전 11:29:42 1662      농림부는 ‘07.7.4일 농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발효된다고 밝 혔다.   개정안중 주요내용은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및 거 래제도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첫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법인인 중도매인은 개설자 승인을 얻어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 인수·합병 절차 : 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인수·합병 승인신청서 제출 → ②도매시 장법인 등 지정 및 승인 요건 확인 → ③ 3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④ 인수 합병 및  인수되는 법인 등의 지위 승계   둘째,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안정 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의 운영실적이 부 진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 지정 취소 : ① 중앙평가결과 당해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는 경우                  ② 중앙평가결과 당해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 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셋째,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방식으로 정가·수의매 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 반입의무를 면제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을 허용 하였다.     *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은 도매시장 반입 면제 및 시장사용료 징수 완화       - (현행) 1천분의 5이내 → (전자거래물량) 1천분의 3    * 겸영사업 허용 : ①부채비율이 300% 이하 ②유동부채비율 90% 이하    ③유동비 율 100% 이상 ④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요건을  충족할 때   넷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 장의 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도매시장의 운영특례를 위한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 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다.    *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출하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    *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조정   둘째,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매사 면직 근거 마련 등 관리  강화 및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 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면직하도록 함(법제27조제3항 신설)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의 규정인 출하자 등록을 신고제로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 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출하자신고제 의무화, ②안전성검사, ③ 수탁거부중 일부(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 달되는 경우)는 ''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타 몰수농산물 관리 및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였다.    첫째, 농산물 밀수에 대응하여 관세청·검찰청에서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아 소각·공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조금 조성단체가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 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해당연도에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 금 지급     → (개선)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 조금 지급 농림부는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 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업무규정 관련 지침시달 등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2000년도에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산지유 통센터 등 유통관련 시설 및 농업관측과 비축사업 등 유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제 정착 등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을 통해 생산자를 보 호하고 전국에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법률로서 역할을 하 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현 실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문의처: 농림부 유통정책과 최명철 서기관(02-500-182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