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매제 폐지 시기상조” 농림부 “산지여건 미성숙” Sky~ 2006-03-08 오전 11:10:28 1449   강기갑 의원이 상장경매 원칙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산지의 출하여건의 미성숙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최근 강기갑 의원 주도로 발의예정인 농안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매제 원칙을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경매나 입찰에 의한 판매를 인정한다는 예외적 경매제의 도입 주장은 상장경매를 근간으로 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실정에 부합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경매제 원칙의 폐지여부는 산지의 규모화·조직화에 따른 공동출하·농협 계통출하를 통한 거래교섭력의 증대 정도와 비례해 검토되는 게 필요하나 아직도 산지의 출하규모화 여건은 미성숙 된 상황이라 게 농림부의 견해다.   또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 등 유통주체간의 역할분담체계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역할구분이 모호해 업무 경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도매인의 산지수집 허용 시 도매시장 거래구조상 수집·분산기능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이 저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