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안법 개정안 ‘9월 국회로’ Sky~ 2006-03-08 오전 11:08:07 1530   한국농어민신문 2006-2-23    2006 농림부 입법계획      정부가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도·농교류법과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들 법률안의 경우 올해 중 부처협의를 거쳐 2007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와 내년 중으로 총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06년 농림부 입법계획을 살펴봤다. ▶연내 농특회계법·축산물소비촉진법 등 13건 ‘손질’ ▲2006년 입법과제=정부는 지난 1월 12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해 올해 중으로 농안법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특회계법 개정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는 농특세사업을 농특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축산물소비촉진법 개정안은 의무자조금제 도입으로 2개 이상 단체에서 1개의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 관리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