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하역노동법 제정 앞두고 ‘논란’ 운영자 2003-11-24 오후 4:22:15 1537 [한국농어민신문/03/11/20] 국회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하역노동안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중 공영도매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돼 뒷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역노동자 고용안정·생존권 보호” 주장에 “도매법인·출하자 부담 가중” 신중론 맞서 이미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는 “항만하역과 철도소운송하역, 농수산물시장하역, 보세구역하역 등은 하역비 업무 수행방식, 하역비 지급 주체 등이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하역업무 및 하역사업주를 규정할 경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일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전제한 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하역사업주로 간주하면 직접 이해당사자인 출하자(농민)가 배제되고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경우 출하자(농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규정으로 인한 출하자(농민)부담 가중 측면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