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줄어든 소비 20%만 전통시장·동네수퍼로 (중앙일보) 관리자 2013-05-01 오전 8:00:13 1993   "줄어든 소비 20%만 전통시장·동네수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후폭풍  납품 농민·협력사 매출 줄어 울상  “규제보다 전통시장 경쟁력 지원을”  ‘윈(win)-윈(win)’이냐, ‘루스(lose)-루스(lose)’냐. 　22일로 1년을 맞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일단 대형마트와 SSM 측은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홈플러스는 매출 신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4.4%)로 돌아섰고 롯데마트 역시 1.9% 매출이 줄었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간신히 역성장은 면했지만 2011년 매출 신장률(9.5%)과 비교해선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업체들도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영업규제로 매출이 10~20% 줄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마트발 실적 악화는 고용 감소라는 역효과도 불렀다. 대형마트 3사가 추산하는 규제로 인한 고용 감소효과는 한 해 약 3000명이다. 이미 홈플러스는 신규 출점 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를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가 충분히 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교수가 진행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서 줄어든 소비의 5분의 1(19.4~21.5%) 정도만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로 옮겨 간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편의점과 온라인몰·홈쇼핑, 하나로마트·하이마트 등 규제에서 빠진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편의점과 무점포소매업(온라인·홈쇼핑 등)의 매출은 각각 18.3%와 11%로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 영업 규제를 한층 강화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25일 새로 발효되는 만큼 이를 골목상권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선 재래시장이나 동네 수퍼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또 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골목상권 공동 물류창고 등도 그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유통물류과장은 “이제는 골목상권 상인들도 더 이상의 추가 규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의 규제를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교수는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가 대형마트 등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을 팔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