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경연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주장 (농민신문) 관리자 2012-05-17 오후 12:54:02 2060 농경연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주장   “산지유통조직 물량 규모화위해 농업인 개별출하 제한조치 필요”  　산지유통조직이 취급하는 물량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농업인 개별 출하를 제한하고 유통조직간 합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진전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면서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인 개별 출하 제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승용 농경연 연구위원은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아무리 소량의 농산물이라도 농업인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반드시 팔아 줘야 한다는 ‘수탁 거부 금지원칙’이 규정돼 있다”며 “이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에는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굳이 산지유통조직을 통하지 않더라도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조직으로의 유인 요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물론 수탁 거부 금지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최소 출하량 기준을 설정해 이에 못 미치는 농산물은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거의 없다. 　국연구위원은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시 도매시장과 산지유통조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조직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도매시장 개설자간 협의를 통해 최소 출하량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출하자의 개별(소량) 출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업인 개별 출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유통조직이 적정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간 인수·합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에 따라 2010년 기준 779개소의 산지유통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고 여기에 매년 농산물 원물 구입자금도 지원되고 있지만 이 중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문을 연 전북 장수군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사업 첫해 사과 4,000t 취급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110t만을 확보하는 데 그쳐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운영주체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인수·합병은 산지유통조직의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 합병은 기대하기 어렵고 합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파일